태국여성 불법입국 시켜, 여권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한 피의자 10명 검거

2017-04-05 14:24:02 by 금승한기자 기사 인쇄하기


- 태국여성들, 마사지 일자리・성형수술 관광으로 알고 속아 입국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 국제범죄수사대는 타이마사지 일자리와 성형수술 관광 소개 등 명목으로 태국인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로 송출하는 태국현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여성들을 매수하고, 이에 속아 입국한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고 고급 오피스텔과 원룸에 합숙시켜 감시하면서 성매수자를 모집하여,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모텔․원룸 등지로 이동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3,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성매매 업자 4명과 공범 6명 등 총 10명을 검거하여 6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 태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을 구출하여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쉼터와 연계하여, 심리안정과 병원진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태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조치 하였다.

연번

성 명

직 업

역 할

비고

1

A(36)

무 직

태국여성 매수 불법입국, 성매매 강요,

강제추행, 공갈, 불법취업 알선고용

구속

2

B(36)

여행사 운영

태국여성 매수 불법입국, 성매매 강요,

강간, 강제추행, 공갈, 불법취업 알선고용

구속

3

C(37)

무 직

태국여성 매수 불법입국, 성매매 강요,

공갈, 법 고용

불구속

(2급 장애인)

4

D(36)

무 직

구속

5

E(38)

불상

태국여성 모집 국내 송출, 불법취업 알선

(태국체류 한국인 남성)

미검

6

F(31)

불상

태국여성 모집 국내 송출, 불법취업 알선

(태국인 여성)

미검

성매매업자 A․B․C씨는 2016. 11.부터 울산시내에 고급오피스텔을 임차해 두고 태국인 여성을 데리고 성매매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태국에서 여성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송출하는 브로커 E․F씨로 부터 여성 1인당 420만 원을 지급하고 태국여성 7명을 불법으로 입국 시켰다.

 태국인 여성이 인천과 김해공항으로 입국 직후 여권을 빼앗아 숙소로 데리고 가서 일부 여성에게 테스트 섹스 명목으로 강간과 추행 및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성매매 홍보용으로 사용할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여 스마트폰 만남 채팅 앱(즐톡,영톡,앙톡)으로 홍보하고 성매수자를 모집한 후,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모텔․원룸 등지로 이동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직접 받아 3,100여 만원을 챙겼다.

 또한, A․B씨는 경북 경주에서 원룸을 임차해 두고 성매매업을 준비하고 있던 친구 D씨에게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태국인 여성 3명을 다시 웃돈을 받고 인계하였다.

 피의자 D씨도 2017. 2. 16부터 최근까지 경주지역에서 공범들과 함께 A․B씨로부터 인수한 태국인 여성 3명을 데리고 A․B․C씨와 같은 방법으로 합숙, 감시, 채팅앱으로 성매매 홍보로 성매수자를 모집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직접 받아 400여 만원을 챙겼다.

- 범행수법 및 특징 -

 ❍ 태국은 한․태 무비자 협정(90일)으로 동남아국가 중에서 쉽게 입국 가능

 ❍ 태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태국인 여성’이 공모, 모집․입국 알선

 ※ 타이마사지 일자리, 성형수술 등 명목으로 모집하고, 입국시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을 따라가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속여서 모집

 ❍ 여성들이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원룸 창문을 짙은 색으로 가린 후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자유로운 외출을 제한함

❍ 태국으로 돌아가려고 항의를 하는 여성에게 태국으로 송금한 입국비용(매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성매매 60회는 의무적이며, 이후에도 2개월 동안은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강요, 일부여성은 60회 이후부터 성매매 대금중 일부를 받게 되자 성매매 업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의자중에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등 범죄심리학용어로 ‘스톡홀름증후군’을 보이는 여성도 있었음.

※ 스톡홀름 증후군 : 인질사건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으로,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여성은 성매매 초기에 무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돈을 벌게 되자 피의자들과도 성관계를 하고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반응(1973년 스웨덴 스폭홀름에서 발생한 은행인질강도가 인질을 잡고 6일간 대치하던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유래)

❍ 신고 경위 : 감금당한 여성이 태국인 친구에게 문자로 구조요청, 駐韓 태국대사관에서 경찰청으로 태국여성 감금사실 확인요청

- 적용법조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감금 성매매강요, 3년↑징역)

 ❍ 형법 제350조(공갈, 10년↓징역), 출입국관리법 등

금승한기자(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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