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외투쟁하지만 '민부론' 통해 정책투쟁도 강화"나경원도 "검찰수사, 특검 외 국정조사해야"

2019-10-07 10:51:06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오늘 민부론(民富論) 현장설명회를 갖는다"며 "민부론을 통해서 정책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 국민이 잘 사는 경제정책, 민부론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 나라 살릴 대책이 없다.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는 민부론을 비롯한 대안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되살리는 그 일에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부론'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시장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국부론'에서 '국부'가 아닌 '민부'란 비전을 넣었다.

한국당의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산물인 '민부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말 황 대표가 직접 '민부론'을 발표하면서 경제대전환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황 대표와 당 경제대전환위원회는 '민부론이 간다'는 제목으로 정책현장을 찾아 다니며 민부론 세일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 오후에는 경기 안성에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민부론도 드리고 정책방향도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이다"라며 "돌아와서는 정책위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도 내용을 잘 전달드리고 기업인 현장목소리가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이어나갈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내일은 정태옥 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분과위원장 주최로 민부론 제1차 입법세미나가 개최된다"며 "기초소재산업육성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저희는 투쟁을 하고 있다. 장외투쟁을 한다"며 "그렇지만 원내에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원내투쟁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수사, 특검, 이런거 외에도 국정조사 해야 된다"며 "조국 게이트는 범죄혐의 수준을 넘어 정권 권력과 기밀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는 정권 주요인사들이 관련된 정황까지 보이는 정권게이트의 성격이 짙다"고 의심했다.

나 원내대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통해서 민정수석 재직시 직권남용 여부는 물론 '조국펀드' 중심으로 얽혀있는 핵심권력의 흔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여당은 더이상 진실규명의 소명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에 응하시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광화문집회'와 '서초동 집회'를 놓고 세대결 경쟁으로 변질된 '광장정치'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국민의 마음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 숫자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 숫자싸움 하는 곳은 어딜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9일 한글날 장외집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황 대표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피의사실 공표 제한, 직접수사 축소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은 검찰개혁 얘기할 때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엄정 수사 이야기할 때"라며 "때에 맞는 말을 해야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는 이미 법에 금지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직접수사 축소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오래 추진해오던 방향"이라며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ress016@naver.com 

  기사 태그:
  기사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