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출렁…'불완전 판매' 또 수면 위로 로펌, '불완전 판매' 법률상담 금융회사, 시장상황 예의주시

2020-03-29 09:13:09 by 맹천수기자 기사 인쇄하기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서울=IBS중앙방송】맹천수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불안감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시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투자상품 규제가 강화되는 등 호된 경험을 한 금융회사들은 최근 시장 변화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29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로펌에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증권(DLS) 등 불완전 판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10%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투자자들이 옵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법률상담을 받고 있는 것이다. 

로펌들은 손실이 확정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르면 수개월 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이렇게 크게 출렁이면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긴다"며 "이전에는 안 드러나다가 큰폭의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면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혼란이 커지자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제한으로 총량 규제를 받고 있는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최근 중단했다. 이달 말 판매 재개를 검토했던 우리은행은 별도 통보 시까지 판매를 중단하기로 지난 27일 결정했다.

ELT 판매를 일부만 제한했던 하나은행도 30일부터 전면 중단한다. KB국민·신한·NH농협은행은 이미 전면 중단한 상태로 재개시점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의 이같은 방침 역시 조기 상환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다. 총량 규제가 있더라도 매달 조기 상환이 이뤄지면 상환되는 금액만큼 새로운 판매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ELT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탓에 은행 리스크관리 부서가 바빠졌다. 펀드 판매 직원들에게 전달하던 전망과 대응전략 안내 리포트를 예전보다 수시로 배포하고, 긴급 화상회의도 병행하고 있다.

A은행 사내 게시판에는 오전과 오후 국내·해외 시황이 안내된다. B은행에서는 "글로벌시장 불확실성과 주식시장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투기식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는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라"는 공지도 이뤄졌다.

한편 올해 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검사 계획을 예고했던 금융감독원은 1분기 예정된 검사를 사실상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심각' 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검사를 자제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동원된 금융회사가 시급한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차원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개시 시점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야 할 텐데 분명한 건 검사 일정을 원래대로 수행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감독목적에 부합한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금은 방역이 최우선이라서 모든 검사를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사국에서 판단할 때 지금 검사를 안 나가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싶은 경우에는 (검사를) 나간다"며 "지난해 DLF 검사처럼 시기가 중요한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press016@naver.com

 

  기사 태그:
  기사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