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 확진…법원·검찰, 다시 긴장 서초동 법원청사 본관 폐쇄, 재판은 연기

2020-05-15 18:57:42 by 김상천기자 기사 인쇄하기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확진 교도관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과 검찰 소환 조사도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20.05.15. 

【서울=IBS중앙방송】김상천기자 =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당국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피고인의 재판을 연기했고, 서울중앙지검도 구속 피의자의 소환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격리됐던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접촉한 인원은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이다. A씨와 밀접 접촉을 한 직원 6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도 여기에 포함돼 이날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소위 '교정 1번지'로 불리는 서울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정당국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경북 지역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일부 나왔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울구치소는 즉각 A씨와 접촉한 277명을 격리 조치했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단했다.
검찰 역시 접촉자 동선을 파악해 2차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취했다. 1차 접촉자인 수용자 7명이 이번주 중앙지검에 소환된 것으로 확인돼 2차 접촉자인 중앙지검 직원 34명을 자가격리했다. 10개 방실과 구치감, 이동경로를 포함해 본관 및 별관 5개 층에 대한 방역 조치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불구속 사건관계인 조사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 2월말 대검찰청은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내부 회의를 연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혁신과제 추진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등을 고려해 2주 이후로 미뤘다.

법원도 서울구치소로부터 이날 구속 피고인의 출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재판 상당수를 연기하기로 했다. 사전 예방적인 조치로 법원종합청사 동관 및 서관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했고, 예정됐던 재판을 다수 연기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도 구치소 동료 직원, 구속 피고인, 접견 변호사 등을 통한 2·3차 감염이 우려된다며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할 것을 전국 각급 법원에 전파했다.

앞서 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폭이 감소함에 따라 한 달여간의 특별 휴정기간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23일부터 재판을 본격화했다. 검찰 역시 코로나19 확산 탓에 지연된 수사 마무리를 위해 주요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이날 서울구치소 교도관 확진자가 발생하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서울구치소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진단 검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수사나 재판이 다소 지연됐던 만큼, 상황에 따라 중요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나 재판은 내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등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도 "A씨는 법원에 출입하지는 않았다"며 "방역을 위해 폐쇄하는 것으로 월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법정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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