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지지부진…"학부모·돌봄전담사 부담이 문제"교육부 "가정·돌봄전담사 부담 커져…바로 개정 곤란"

2020-06-26 12:08:59 by 강병동기자 기사 인쇄하기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22. 

【서울=IBS중앙방송】강병동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방학실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업일수를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중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수업일수를 줄이면 방학 중 가정에서 학부모들과 방과후전담사 노동시간이 늘어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2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유치원 교사와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라며 "언제쯤 결론이 나올지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지만 단기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한 해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이며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18일)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18일을 이미 줄였기 때문에 유치원 방학은 극도로 짧아질 수 밖에 없다. 여름방학은 2주, 겨울방학은 4주 내외로 예상된다.

교원단체들은 감염병 상황에서 수업일수를 20% 이상 감축해 방학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아들이 혹서기·혹한기 등원하는 일을 줄이고 유아 건강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하려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등교 관련 브리핑에서 유치원 교사들의 의견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나 2주가 지나도록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후속 조치가 없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 당장 감축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관료들은 방안을 찾고 있다고만 하며 폭염 속 현장의 위험을 무시한 채 책임을 미루며 어떤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담당 교육부 관료의 사퇴를 포함한 직접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수업일수를 감축하라"고 날을 세웠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지난 24일 성명을 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지난 22일 수업일수 감축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업일수를 더 감축하면 방학 중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학 중 돌봄으로 인해 방과후(돌봄)전담사의 부담도 커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은 "방학 중에는 유치원 교사 없이 돌봄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전부터 8시간 내내 방과후전담사들이 업무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이미 두 달 이상 그렇게 긴급돌봄 업무로 지친 상황에서 더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유아 안전'이라는 목표에 맞게 수업일수를 감축하려면 그 기간이라도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조만간 교육부 담당자들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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