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앞으로도 검찰 지휘 잘 할 것"…연일 검찰 맹공 SNS 이어 법사위에서도 입장 재차 밝혀

2020-06-29 21:35:51 by 김상천기자 기사 인쇄하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06.29.

【서울=IBS중앙방송】김상천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 지휘하며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지만,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검사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이 60년인데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다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무부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으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며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고,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적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도 의원들의 질의에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추 장관은 최근 불거진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제 식구 감싸기,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또 지금 수사팀의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저의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고언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15년 만에 발동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휘권을 발동한바 있으므로, 틀린 얘기"라며 "앞으로도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휘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연일 장관의 지휘권을 강조하던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도 "국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제가 지휘·감독권으로 수렴해 지시를 내리겠다"며 "정치적인 책임은 장관이 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은 "국가 수사 총역량을 설계하고 이끌어나가는 것도 법무부장관의 책임 소관"이라며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함께 갖춰야 할 것은 제대로 된 경찰의 준비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 받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 외부 통제를 받자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대기업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남용되거나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등의 우려가 있어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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