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군 문건 독점해 추미애 엄호" vs 與 "변호인 자료…무관"국민의힘 "정부·검찰·여당 공조…특임검사해야"

2020-09-10 21:46:55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0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와 검찰, 여당, 변호인단의 추 장관 '집단 엄호'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특임검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진 한 문건이 군·검찰 내부 자료에 기반한 것이라며 제작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인단이 작성한 자료를 받아봤을 뿐이라며 당과의 관련성을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에서 제출 받지 못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 의혹 사건 대응 문건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등에서는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2~3일전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그동안 야당에서 그토록 요청했지만 제출 받지 못했던 내용이 담긴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됐다"며 "2차 면담일지는 어제 공개된 일부 문건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고, 이외에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1·3차 면담일지 내용까지 포함됐다"며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과 양식, 형태, 내용 등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문건의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작성해서 민주당 법사위원 등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면담일지 입수경위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국방부), 검찰(동부지검), 여당 의원들이 추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국회에조차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못하는 공문서가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엄호·공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추 장관 아들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 수사팀은 물론, 오늘도 규정상 문제 없다고 공언하는 국방부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런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변호인단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법사위원들과 의원들 사이에 공유됐지만 그것을 갖고 대책회의를 갖거나 당에서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여당 법사위원도 "(내용은) 언론에서 먼저 나왔던 것이고, 그렇다면 언론이 그것을 구할 곳은 야당일 가능성이 크지 우리당일리 없다"며 "더 할 게 없으니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고 받아넘겼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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