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중복 지원 방지 위한 행정비용만 9.5억원에 달해"김영식 의원 "통신사도 추가로 최대 수천만원 개발 비용 소요…철회해야"

2020-09-14 20:09:18 by 안중규기자 기사 인쇄하기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서울=IBS중앙방송】안중규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청소년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의 이동통신요금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9억4600만원에 달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 이상 전국민 대상 월 2만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을 위한 행정비용은▲상담안내 지원 콜센터 인건비 2억7540만원 ▲사무공간 임대·운영 1억3000만원 ▲지원대상 검증 전산작업: 2억1290만원 ▲사업 지원인력 운영 : 1억0940만원 ▲홍보비 및 업무협의 등 수용비 2억1830만원 등 총 9억4600만원이다. 

김 의원은 "한 사람이 통신비 2만원을 중복해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토록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행정비용 이외에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수십 곳의 알뜰폰업체들은 정부의 추경안에 맞춘 빌링 시스템 구축에 각사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개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명분·실리 모두 부족한 포퓰리즘 사업에 정부가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알렸다.

아울러 그는 "선별적 복지예산 계정에 보편적 복지예산을 담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당리당략 앞에 최소한의 예산편성 원칙조차 무시하는 이번 예산편성은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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