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오늘 법사위 출석…특활비·핸드폰 잠금해제법 공방 예상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사회단체도 반발

2020-11-16 09:48:23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2.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회의에는 추미애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과의 갈등, 법무부 검찰국의 특수활동비 논란, 휴대전화 잠금 강제 해제 검토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검찰국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검찰국장의 진술 속기록'의 진위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어 16일 법사위에서 재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앞둔 15일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직원들에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에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고 답했는데도, 국민의힘이 검찰국장을 추궁하고 장관을 상대로 우겼다고 속기록을 부정했다"며 "추 장관은 거짓말부터 사과하고 속기록을 공개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최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휴대전화 잠금 강제 해제 조치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 침해와 위헌 논란이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해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도 관심사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야권은 물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피의자 인권보호, 검찰 권한의 분한 축소라는 검찰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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