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D-1]與野, 내곡동 땅 투기 둘러싸고 고소·고발 난무

2021-04-06 14:35:46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與,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 고발
박형준 및 전 서울시 주택국장도 고발
野, 천준호·고민정 고발…후보자비방죄
박형준, 김승연 등에 5억원 손배 제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 간 고소·고발전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고발을 시작으로, 각종 논란에 대해 고소·고발 등을 펼치며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오 후보가 '내곡동 개발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 '내곡동 보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같은 달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서울시 전(前) 주택국장 A씨를 추가 고발했다.

아울러 전날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입회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오 후보를 검찰에 재차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상대로도 "후보 등록 당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배우자 건물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도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에 대해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토착왜구'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성일종, 김은혜, 김도읍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외에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 수석대변인 등을 각각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등 혐의로 고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10일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선거가 3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거짓된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해 오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근거 없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형준 후보도 자녀의 대학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함께 고발된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기자,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 대해 5억원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박 후보 부부는 이와 관련 "김 교수 등이 마치 딸 입시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자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소장에 적었다.

아울러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판검사 출신의 전문 법조인으로 구성된 '박형준 후보 법률지원단'과 '네거티브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선대위는 같은 달 25일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표현을 쓴 남영희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대변인을 향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신의 SNS에 박형준 후보에 대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조국백서' 필진이라고 알려진 전우용 교수에 대해서 지난주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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