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성남시, 대장동 땅 강제 수용위해 50%+1주 출자"이유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과 사용 가능하기 때문"

2021-10-07 20:50:12 by 배용완기자 기사 인쇄하기



성남시 대장동 택지지구 개발현장.

【성남=IBS중앙방송】배용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립(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해 출자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썼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명시하며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결과를 내놨다. 결론은 "사업이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해야만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으니 공사가 '성남의뜰(PFV)'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이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제공)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에 '50%+1주', 민간사업자는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했다. 때문에 대장동 토지 수용 속도도 빨라졌다.

만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성남에 소재한 곳으로 친민주당 성향 단체인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가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립(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작성 기간은 2014년 12월31일부터 2015년 1월 22일로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참여 이유를 '개발수익 환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고서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대장동 토지의 빠른 강제수용'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성남시가 600억원을 전액 출자해 2013년 9월 설립됐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 본격 추진됐다.

최 의원은 "일부 토지주들의 경우 시가 매매에 따른 기대이익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장동 원주민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강제수용으로 인해 상대적인 재산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 강제수용으로 토지주들은 피해를 보고 '화천대유' 등 일부 지분 참여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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