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LCT) 함바집 운영권 미끼 다액 편취 피의자 검거

2017-02-23 14:35:48 by 윤한석기자 기사 인쇄하기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엘시티(LCT)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2015. 10. 21.경 피의자 A(50세,여)는 피해자 B(40세,여)에게“해운대 엘시티(LCT) 공사현장 주차장 부지에 함바집 운영권을 취득했고, 경북 포항시에 3,600세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도 함바집 운영권을 계약했다. 3억 원을 주면 엘시티 함바집 운영권을 주고, 수익지분을 50:50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3억 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이용한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3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엘시티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는 약정과 함께 1년간 매월(22일)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시내 중동에 있는 모 고급 오피스텔을 근저당 설정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A씨는 엘시티 및 포항시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약정과 달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근저당 설정해준 고급 오피스텔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담보 가액을 초과한 상태로 담보물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모두 사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실제 엘시티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경력을 이용해서 마치 엘시티 관계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인 B씨는 충남 천안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재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관계로 A씨가 엘시티 간부직원과 친분을 과시하며 행동한 관계로 사기로 의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건설현장‘함바식당 운영권’을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일단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주관 시행사 및 관할 관청에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등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수사사건 엘시티 이○○회장 정관계 로비사건과 연관성 없음.
【적용법조】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2,000만 원↓

 

윤한석기자[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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