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활동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알고 계신가요

2017-07-06 16:11:42 by 금승한기자 기사 인쇄하기


-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윤명국 -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교통사고는 흔히 보고 듣지만, 막상 내가 사고를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이다. 혹 교통사고가 났다면 경찰을 불러야 할지 보험사에 전화부터 해야 할지 전문지식이 없는데 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 될지 불안한 생각이 들 것이다.

특히,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교통사고 관련 처리절차와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경북경찰은 17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시행한다.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는 교통사고 당사자들 중 사고처리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 담당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교통사고 조사 전 담당조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본 제도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신뢰관계인 요청·참여시켜 당사자와 신뢰관계인 모두에게 사고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최근 사례로 고령자인 80세 피해자는 ‘교통사고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사고처리가 어려웠는데 가까운 지인을 신뢰관계인으로 지정해서 함께 처리과정 등에 대해 듣고 나니 이해도 되고 부당하거나 억울함이 없고 공정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면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이제부터는 교통사고로 혼자 고민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교통사고 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금승한기자(press016@naver.com)   ​ 

  기사 태그:
  기사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