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무사, 댓글조사TF 감청 지시 사실아냐"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조사TF장의 회선이 아니라

2018-01-11 10:37:08 by 윤성필기자 기사 인쇄하기


국방부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TF'(댓글조사TF) 감청 의혹에 대해 "조직적인 감청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댓글조사TF는 지난해 12월4일 기무사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TF의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검사 3명과 군검찰수사관 2명으로 구성된 감청조사팀을 구성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방부는 이날 "댓글조사TF장(長)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조사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무사가 감청한 이 회선은 지난 9월8일 댓글조사TF 활동 개시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뤄진 것이었다.

또 감청 이후에도 실제 압수수색 시까지 댓글조사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감청업무 담당자들도 댓글조사TF에 대해서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기무사령부 지휘부나 관계자 등이 댓글조사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스파르타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기무사령부 전산시스템 로그기록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국방부는 "댓글조사 TF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삭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청 업무 실무자, 전산시스템 관리자와 기무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령부의 감청업무가 감청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교육과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필기자press016@naver.com
 

  기사 태그:
  기사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