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해야할 과제"…국무위원들, 최저임금 토론서 필요성 '열변'

2018-01-12 10:50:07 by 최호중기자 기사 인쇄하기

사진/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부처 수장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 말미에 "오늘 일자리 안정자금 안건도 있지만, 이(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중요해서 장관들과 편하게 토론을 할까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은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공개로 전환됐다.

장관들은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각 부처 현안과 연관지으면서도 하나같이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발언에 나선 김 장관은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인상)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며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어렵게 사시는 국민들이 적정 임금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 특히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낮은 임금 수준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 재취업 유인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 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비판을 의식한 듯 미담을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천과 서울의 일부 아파트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 해고 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급여를 인상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미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은 "월 157만원의 생계비 수준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부담료 경감 등 정부 주요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며 "사회보험료 때문에 주저하는 사업자가 많았으나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월 보수 지급 후 신청이 본격화되면 2월 중순에서 3월부터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 지표에서도 가계끔융자산, 가처분소득 등을 중요 지표로 삼고 있는 만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부작용 대처를 위해 힘을써야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왔다.

그나마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감안할 때 시급 뿐아니라 월소득을 같이 고려해야하고, 일용직 등에 대한 일감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큰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중기자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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