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대적 요구, 수사구조개혁

2018-05-09 11:20:09 by 최태준 기사 인쇄하기


보령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순경 최태준

과거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기위한 시도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접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국민들에겐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 집행권등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이런 독점적 권력구조는 검찰권남용의 문제로 이어지며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권력 분립을 통해 상호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되어 왔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은 왜 필요할까? 바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이다. 예를 들어 경찰과 검찰의 이중수사, 불필요한 지휘건의・승인절차 등이 있는데, 이로 인해 사건이 지연되고 수사력 및 국가재원의 낭비와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국정농단사태로 국민들은 촛불집회와 함께 현 정부를 출범시켰고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한 권력기간에 대하여 한층 높은 개혁을 요구해왔다.

 국민들은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뽑았을 만큼 국민들 또한 개혁을 원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통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 하는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 주권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시대적 요구인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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