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검찰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 靑이 자초한 일"

2018-05-17 10:22:10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논란과 관련 "이번 사태는 검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 건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세 지향적인 검찰과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청와대의 관계가 이번 분란을 자초했다"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고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권력기관장의 경우 권력기관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검찰 등 사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누가 법을 따르고 믿겠나"라며 "청와대든 정치권이든 검찰을 흔들지 말아야 하고 이번 사태도 수사외압인지 항명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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