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었다고 무조건 2만원 깎던 기초연금…내년부터 소득상승분만 감액

2018-05-23 13:27:59 by 강병동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강병동기자 = 소득이 오를때마다 구간별로 2만원씩 깎이던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실제 오른 소득만큼만 감액된다. 상승분보다 감액분이 커 기초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되레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방안 등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7월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이상 노인중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된다. 단 이들 모두가 전체 수급액(올해 기준 20만9960원)을 받는 건 아니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소득환산액)과 기초연금 수급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3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보다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를 깎는다. 총 소득이 기초연금 수령으로 선정기준액보다 많아지면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12만원이었던 A씨의 소득이 5000원 오르면 기초연금액은 2만원 내려간 10만원으로 산정된다. 결국 총소득은 1만5000원 감소하는 셈이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액제도를 기존 '계단식'에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선한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2만원씩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오른 소득인정액만큼만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슬라이딩 방식'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도입한다. 올해말까지는 기존 '계단식'이 유지된다.

 아울러 제도도입후 줄곧 2만원으로 고정됐던 최저연금액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된다.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25만원으로 오르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기초연금이 이처럼 대폭 인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는 시행시기가 올해에서 2023년으로 늦춰진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7월3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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