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개 교섭단체들이 10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측면에서 여야, 원구성 협상 성적표는?

2018-07-10 21:35:31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 여야 4개 교섭단체들이 10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배분 측면에서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소수정당의 한계를 확인해야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의석수에 따른 배정이라는 관행이 유지됐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돌아갔고 상임위원장직은 민주당에 8곳, 한국당에 7곳, 바른미래당에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1곳이 배정됐다.

 민주당은 전반기 여당이던 한국당의 상임위를 대부분 물려 받았다.  우선 청와대가 소관기관인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청와대 호출 사태를 차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경제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도 확보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방송·미디어 분야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거머쥐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한국당에 내줬지만 제도 개선을 통한 월권 방지를 약속 받아 '명분'도 챙겼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꼭 필요한 민생경제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임위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여당이 유지해야 할 상임위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한국당은 전반기 민주당 몫을 넘겨 받았다. 다소 힘이 빠지긴 했지만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를 확보해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 개혁과 대북 정책을 각각 관장하고 있어 대정부 견제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는 지역 민원 해결 등이 가능해 알짜로 꼽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권력, 지방권력에 이어서 국회권력마저도 민주당에게 가버린다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지리한 협상이었으나 법사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경제정당을 자처하며 경제 관련 상임위를 노렸지만 무산됐다. 바른미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할된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는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해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희가 많이 양보했다"고 말을 아꼈다.

 평화와 정의는 당초 주장했던 상임위원장 2석 확보는 불발됐지만 희망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맡게 됐다.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충분히 실리를 챙겼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민주당은 법사위를 양보하는 대신 국회의장과 핵심 상임위를 전략적으로 가져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당이 선전했다"며 "외통위를 가져가면서 남북 문제에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게 됐다. 예결위를 가져간 것도 성과다"고 평했다.

 장 원장은 "국회는 위원수가 힘이다. 정보위-교육위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며 "바른미래당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평화와 정의는 호남 의원들이 많아서 당초 농해수위를 원했다. 무난하게 했다"고 평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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