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형사과장, 앞으로 '자격' 없으면 못한다 최근 10년간 수사경력 6년 이상

2018-08-06 10:55:04 by 최호중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호중기자 = 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수사 및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본청·지방청·경찰서에서 직접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과장급인 경정 이하 464명이다. 자격요건은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이 6년 이상 또는 범죄 종류별 수사경력 3년 이상이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지휘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수사·형사과장의 평균 수사경력은 약 17년(최근 10년간 평균 약 8.8년)으로 수사경력이 검증된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 경력이 부족한데도 부임하는 사례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팀장 자격제도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 수사경력 자격 요건에 '전문수사관 자격 보유' 또는 '교육이수' 요건을 추가한다.

 전문수사관은 죄종(수사·형사·사이버·여성청소년·교통·외사), 기법, 과학수사, 디지털증거분석 등 4대 분야에 88개로 구성돼 있다. 서류심사·평가시험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청장이 인증한다.

 교육은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과정, 심화과정, 팀장과정 중 1과목 이상을 7년 간격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이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휘함으로써 수사 오류를 줄이고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press016@naver.com 

  기사 태그:
  기사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