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은산분리, 朴정부 때 민주당이 반대한 반개혁정책"

2018-08-07 21:56:29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반개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불공정한 이권추구를 부르고 이는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금융은 공공성이 생명"이라며 "대통령의 공약과도 명백하게 배치된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역량이 심히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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