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쌈짓돈' 특활비 영수증 처리로 '양성화'… 해외출장도 제동

2018-08-08 20:00:44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8일 '쌈짓돈' 등으로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야는 또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전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 하에 제도개선 소위를 둬서 특활비에 관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며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나 기타운용비, 특수목적비 등으로 전환해 양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특활비 자체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국외활동심사자문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외부인사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며, 국외활동심사위원장은 이들 중 한 명으로 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모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 등 현재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협상 중인 법안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9월 정기국회 시 에너지 특위에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논의키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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