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청문회, 與 '정책질의' vs 한국 '단명장관·취업특혜'현역 프리미엄·농식품부 수장 공백 최소화 노력 작용

2018-08-09 23:18:02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에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정책질의에 집중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고강도 검증 공세를 펼쳤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청문회에서 한국당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농식품부 장관을 5개월이나 공석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가 2020년 총선에 맞춰 사퇴하는 단명(短命) 장관이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내세웠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이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농민들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며 "지난 3~8월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예산협의를 했는데 장관 공석이 되면서 농식품부 예산확보에 애로가 많았던 걸로 안다.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이 (전년에 비해) 6.8% 증가하는데 농식품부는 도리어 4.1% 감소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반드시 예산이 줄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은 "먼저 장관은 8개월하다 나갔고 이번에는 1년 반 하다 가는게 문재인 정부의 농업 관련 조치인가"라며 "장관 제의를 거절할 생각은 없었나. 총선 출마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청와대에 한 적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1년에서 1년 반을 할 거 같다고 하는데 청와대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고민이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그것에 대해 반성하고 짧게 하더라도 혼신을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아내 소유의 불법건축물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게 부과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고위공직자인 후보자가 조력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 아내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불법 건물을) 철거하거나 땅에 대한 지분도 포기하라고 얘기해놨다"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도 이에 대해 "불법건축물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장관의 신뢰성에 흠이 가는 것이고 정말 몰랐다해도 그대로 답변하는 것은 정무능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다. '상속받은 것은 알지만 불법인지는 이제 알았다, 불법에 대해선 환원하고 공익단체나 기구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해야 국민이 신뢰하고 농정을 기대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2018년 1·2·3월 자신의 주소지인 전남 담양 주택의 전기료가 한 달에 1000원도 안 나왔다"며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전제품만 돌려도 한 달에 전기료가 6000원이 나온다. 여름에도 8000~9000원이 나왔다. 여기서 안 살았다는 뜻"이라고 몰아부치자 이 후보자는 "주소지가 담양이고 살았다. 연간으로 따지면 매주 2~3일 정도는 담양에 거주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3년 여수부시장 재직 시절 동신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석사과정을 다녔음을 언급하며 "출석을 거의 안했다고 들었는데 학점은 만점, 공식 자료도 노출시킨 적 없고 형식적으로 석사과정을 다닌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외 ▲전남대병원 특강 위법 논란 ▲동아시아미래재단 사외이사 활동 국회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과 황주홍(민주평화당) 농해수위 위원장은 농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쌀 가격이 비싸 국민의 물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쌀 값이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엔 적다는 여론이 상충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9만4000원 정도 돼야 한다고 얘길하지만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산지 가격이 농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최대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적정 수준의 쌀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박주현 의원은 쌀 소비를 늘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젊은층의 쌀 소비가 격감해 걱정이다. 아침 급식(시행)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 같지만 여러 여러움이 있어 전면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여성 농업인 지원이 더디다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장관이 되면 농촌여성정책전담기구를 신설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상임위원회(농해수위) 회의에서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는 팔아먹는데, 잡아먹는데 중점이 있다" "개 중에도 똥개가 있고, 요크셔테리어와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으로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산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심려를 끼쳤다. 저는 개 식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뒤 "정부의 축산 부문 내 동물복지·관리 관장이 미흡하다는데도 인정한다. 동물복지위원회 기능을 반드시 강화해 일반적인 자문 외에도 필요하다면 정책 심의까지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질의를 앞세우면서도 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과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치켜세우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의원 출신이라는 프리미엄과 농식품부 수장의 공백 상황이 더 이어지게 둘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도 다수가 "경륜도 많고 능력도 겸비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농업인들도 지명을 환영하더라" 등의 발언으로 장관 지명을 축하했고 "문(재인)정부의 농정 홀대는 명약관화다. 취임하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임기 끝날때까지 열심히 해달라" 등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농해수위는 7시간여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 후보자를 귀가조치했다. 농해수위는 간사협의 후 이 후보자가 농식품부 장관으로 적격이라는 내용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30여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형성된 폭넓은 행정경험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의 및 조율, 농업현장 의견의 종합적 수렴 등을 통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지속적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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