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놓고 한국당 "北대변하냐" vs 정부 "적법한 조치"

2018-08-09 23:20:15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 자유한국당과 정부는 9일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 테드 포 미국 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이 언급한 한국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제재) 가능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외교부의 '러시아산 석탄'발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고, 외교부는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실에서 조현 외교부 2차관에게 관련사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식의 입장유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안보리제재안을 지키고 소홀해하는 나라에 대해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다뤄야할 당사자국은 한국"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테드 포 미국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한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이에 "유엔 안보리제재 결의안이 있은 뒤 전 세계적으로 의심선박을 억류하고 있는건 우리나라뿐이다"라며 "미국은 최근 '한국이 안보리결의안을 충실하고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말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 테드 포 미국 하원의원의 '세컨더리 보이콧'언급에 대해 "만약 어떤 기업이 범죄행위를 했다면 한국, 미국기업이든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우리와 미 행정부간 협의하고 있는 것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 차관의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룽호가 반입한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는 외교부의 발표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룽호 석탄이 러시아산이란 근거가 뭐냐고 물었지만 그 근거에 대해 (조 차관이)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며 "자기들은 관세청에서 준 자료대로 보도자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오늘도 명확히 러시아산이란 객관적 자료를 가져와서 주장해야하는데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으로 확인됐다고 확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함에도 외교부는 그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10개월간 조사 중이라고 하던 정부가 진룽호는 3일 만에 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 "10개월간 뭉기적거리면서 국내 법적인 부분에 대해 석탄반입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지 보기위해 오래 걸린다는 건데 한심한 작태"라며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제재 결의 위반이고 이는 국제법에 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제기됐던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오래된다면 결국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조현 차관은 김 원내대표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유엔과 국내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유엔 대북제재조치로 선박을 3척 억류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만큼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조 차관은 지난해 미국이 제공했다는 정보와 관련 "제공받은 것 중에 일부 (선박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우리는 정보를 입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서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다"고 거듭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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