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부정채용 금품 갈⋅편취 등 대학교 학사비리 사범 15명 검거

2018-09-07 11:11:00 by 윤한석기자 기사 인쇄하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국민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공정한 기회⋅경쟁을 침해하는 생활적폐사범을 점검 하던 중 대학교수 부정채용 등 학사비리관련 불법 행위가 확인되어 생활기반 안정을 위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부산 ○○대학교 전임교수․전담직원 부정채용과 전․현직 전임교수들의 대학원생 장학금 갈취, 학교 발전기금 명목 금품 편취, 박사학위 논문심사 댓가 및 각종 대회 찬조 금품 수수, 학부생 상습폭행, 증거위조 등 사립대학교의 학사비리 혐의로 관련자 15명을 형사입건하여 2명을 구속 조치하였습니다. (피의자 명단 별첨)

적용법조
형법 제315조(업무방해)5년↓징역,1,500만원↓벌금
형법 제350조(공갈), 제347조(사기)10년↓징역,2,000만원↓벌금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1년↑징역,10년↓징역
형법 제156조(증거위조)5년↓징역,700만원↓벌금

사건의 특이점
피의자들은‘12. 10월 ○○○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논문실적 부풀리기(대필․중복게재․표절․쪼개기등), 일부 지원자에게 포기 강요, 유력 우수자를 서류전형에서 사전 배제, 정성평가 점수 몰아주기 등으로 편파 채점하여 태권도학과 교수를 부정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10.12.∼’17.5.까지 대학원생(장학금)․운동부 감독상대로 계약유지 명목 금품 갈취 및 학교 발전기금 편취, 박사학위 논문심사 댓가 금품 수수, 각종 대회 찬조금 수수 등으로 약 7천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학부생들을 골프채 등으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수사 됨.

17.9. 전담직원 채용 시 면접결과 점수를 조작하여 특정인을 부정 채용한 사실과 추천서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증거를 위조 한 학사비리도 확인 됨.

향후 수사계획
경찰에서는 생활속 불공정 적폐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민생활 기반 안정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윤한석 기자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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