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증권가 '긴장'…거래시간·코스닥 상폐·中 ABCP '도마'미국 25건으로 최다, 캐나다 10건, 태국 8건, 인도·호주 등 6건

2018-10-05 10:37:36 by 김상천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김상천기자 =국정감사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 관련 유관기관 및 증권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유관기관 수장 및 증권사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 대거 국감장에 불려나가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디폴트 사태와 코스닥 상장사의 일괄폐지 결정, 주식거래시간 연장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참석한다.

증권사 CEO 가운데서는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밖에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이사와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 등이 증인 명단에 추가됐다.

◇ 증권거래 시간 관련 질의…코스닥 社 일괄 상장폐지 문제도 지적

가장 먼저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인물은 정지원 이사장과 정운수 본부장이다. 정지원 이사장과 정운수 본부장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정지원 이사장은 주식거래 시간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자 주식거래 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주식거래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연장했다. 당시 주식시장과 함께 외환시장 거래시간도 30분 연장됐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증권업계 전체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결과가 도래한다"며 "업무처리 시간을 앞당기려면 장 마감 시간 역시 앞당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 지부장 역시 "중국 동조화를 위한 거래시간 연장은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증권거래 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거래시간 단축과 관련해 집중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수 본부장은 코스닥에 상장된 11개사를 일괄 상장 폐지한 결정에 대해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8일 넥스지, C&S자산관리 등 10개 코스닥 사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1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파티게임즈까지 포함하면 코스닥에서 퇴출되는 기업은 총 11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장폐지 과정에 합법성이나 합리성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며 "덩치가 큰 기업들은 매년 수천억원씩 적자가 나도 회생하면서 코스닥 기업이라고 일괄 상장폐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만 해도 1조원을 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코스닥시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에게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 CERCG의 ABCP 발행 문제도 점검…권희백 한화證 대표 참석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는 오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이들은 CERCG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투자증권은 CEREG가 보증한 ABCP 발행에 있어 사실상의 주관사 역할을 담당했지만 해당 어음의 부도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당초 CERCG를 중국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기업어음에 A2 등급을 부여했지만 사태 발생 이후 C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KTB 자산운용은 펀드를 통해 해당 ABCP에 200억원가량을 투자,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졌다.

지상욱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어음의 부실 논란은 증권사 간 소송전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증권사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사안"이라며 "유동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논리를 따지기 이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소재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손 전무와 채 팀장에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리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 예탁결제원, 공공기관 감사에 포함…낙하산 인사·방만 경영 집중 점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도 오는 19일 부산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등의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8월 자회사 사장에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도 산업은행 출신을 투자지원본부장에 선임하려다 노조가 격렬히 반대하자 무산됐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한 방만 경영 논란도 일고 있다. 부산시에 근무하는 임직원용 숙소 116실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140여억원을 사용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2014년 2월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에 승인한 합숙소는 3실 뿐이다. 추가 숙소를 승인받으려면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기준 예탁결제원의 평균 연봉이 1억900여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과도한 비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목적은 지역 정착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인데 사택을 제공하면 이런 취지가 퇴색된다"며 "국토부가 2014년 예탁결제원의 사택 개수를 3개로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간 중 유일하게 예탁결제원만 해당 법을 어기고 몰래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낙하산 문제도 관련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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