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손배소 취하·백남기 밀세트 강매…野 "경찰 정치적 중립성 못 믿어""국민 인권도 중요하지만 경찰 인권도 중요"

2018-10-11 14:02:27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일련의 과거사 조사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느 정권에서나 대통령의 국정과제나 철학을 경찰청이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성, 편향성의 정도 등에 대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며 인권경찰상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면서도 폭력 시위로부터 경찰관의 인권은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집회 현장에 가담하는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시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경찰 인권 역시 중요하다"며 "경찰은 최근 경찰관 부상과 장비 파손에 대해 스스로 주최 측에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을 포기했는데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장비를 파손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경찰이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이 상호 유감 표명을 하라는 법원 조정으로 일단락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경찰은 법원의 2차 조정안에 경찰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고 조정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경찰 수뇌부가 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것은 집회현장에서 일하는 경찰의 자긍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며 "경찰청이 직원들에게 백남기 우리밀 세트를 강매한 것도 경찰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남기씨의 사망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작동한 경찰관들도 직책을 잃게 생겼다"며 "이들을 도우려 경찰 내부에서 1억원을 모았다는데 이게 일선 경찰들의 정서다. 백남기 우리밀 세트를 선물하자는 게 정서상 맞는 것이냐"고 따졌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사 진상 조사와 세월호 집회 손배소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진 사실을 언급했다.

 지난달 1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은 본청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상호간 기분 문제였다면 당연히 화해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지만 이 건은 기동버스가 불타고 경찰 장비와 개인 용품이 탈취당한 불법시위였다"며 "(조사위 활동과 관련) 어떻게 법과 인권이 따로 있을 수 있나. 경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거해 공권력을 행사할 따름"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 할말을 하는 용기있는 행동"이라며 "청장이 오다가다 한번씩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런 주장이 가능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도 봐야 한다"는 민 청장의 답변에 대해 "국민 입장이 어떤가. 매맞고 기물을 파괴했는데 포기해도 되느냐"고 홍 의원은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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