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집회에 천막농성까지…수수료 인하 임박, '우려 확대'영세가맹점 낮추고 대형가맹점 높여야…'차등수수료제' 도입 주장

2018-11-12 17:38:22 by 이상우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이상우기자 = 역대급 카드수수료 인하가 임박해진 가운데 카드업계의 불안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총 1조원 넘는 카드수수료 인하 예고가 코앞에 다가오자 카드업계는 집회에 이어 천막농성까지 돌입한 상태다.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이하 카드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 앞 집회에 이어 강도높은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및 당국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내 금융당국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논의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하폭이 역대 최대치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카드업계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들이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는 카드업계 매출하락 및 구조조정 등에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지난 9차례에 걸친 카드업계 희생에도 이 대책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실질적 해법이 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성학 비씨카드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9차례 카드수수료가 인하돼 가맹점 최고 수수료율은 4.5%에서 2.3%까지 하락했다"면서 "이에 지난해 롯데카드가 적자전환하고 올해 현대카드가 인력감축을 시작했다. 이번에도 한차례 큰폭 인하되면 카드업계 구조조정과 업황침체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카드노조 관계자는 "이같은 어려움에도 정부의 요구에 응해 9차례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면서 "소상공인을 살릴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은 전시행정을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밖에 없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카드산업 전체를 소상공인의 고혈을 쥐어짜는 고리대금업자로 취급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마케팅비용을 축소하라는 주문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금융당국은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 카드업 구조에서는 그 혜택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케팅비용은 '소비자 후생'의 다른 이름이라고 반박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케팅비용의 90%이상은 카드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할인받아 사용한다"면서 "회원혜택을 축소하고 연회비를 인상한다면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감소하면서 가맹점 전체 매출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순기능은 간과한채 소상공인 경영난의 책임을 카드사에 전가한다는 점에서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산업은 국민 지불편의를 제공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득 투명화 등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무조건 카드수수료 인하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같은 순기능이 시장에 작동, 이해당사자간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카드업계가 당국의 수수료 인하 방침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찾자는 주장이다. 그 해법으로 '차등수수료제'를 제안했다.

차등수수료제는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아닌 가맹점을 영세, 중소, 대형으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대폭 낮추고 대형은 높이는 식이다.

카드노조는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에 비해 재벌 가맹점은 훨씬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수수료를 인하할 때마다 시류에 편승해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요구에 응답하려다 엉뚱하게 재벌이익을 극대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카드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간사,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를 네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장경호 우리카드 노동조합 위원장은 "당국과 국회에 우리의 의견을 수차례 전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제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천막농성을 계속할 것이다. 당국의 카드수수료 정책 발표에 따라 향후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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