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남署, 2017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2017-03-23 18:02:12 by 금승한기자 기사 인쇄하기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오동석)에서는 3월 23일(목)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는 경미형사범죄와 즉결심판 청구 사건을 대상으로 피의자의 처분감경 여부를 심의해 경미형사범죄는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형법상 절도 3명,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1명에 대한 심사를 하여 4명모두 감경처분을 받았으며,

 오동석 서장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어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을 확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승한기자(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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